외부성(외부효과)
1. 외부성의 개념외부효과(external effect)란 어느 한 사람의 경제행위가 시장기구를 통하지 않고 타인의 경제활동, 즉, 선택방법이나 선택범위에 영향을 미쳐서 무상으로 효용이나 생산의 증감을 유발하는 것이다. 이러한 외부효과는 유리한 영향을 미치는 외부경제(external economy)와
외부성
① 어떤 지방정부의 공공재 공급에 따른 편익이 다른 지역으로 누출(spillover)되는 경우에는 지방정부에 의한 효율적인 공공재 공급이 불가능 … 과소공급이 발생
② 따라서 지역간 외부성이 발생하는 공공재는 중앙정부(혹은 상위정부)가 공급하는 것이 효율적→ 외부효과의 내부화
2. 소득분
외부성을 구분하기 위해서도 네트워크 성징이나 특성을 명시 할 필요가 있다. 네트워크 종류에 따라서 외부효과로 인한 혜택이나 비용이 가격기구 내로 내부화하는 정도에 있어서 차이가 날 것이다. 유형의 네트워크가 무형의 네트워크의 경우 보다 내부화될 가능성이 클 것이다. 그리고 네트워크를
개념을 도입하여 기업이론의 새로운 장을 열고 있다.
코즈는 1960년 “The Problem of Social Costs” 에서 거래비용 접근을 시장 실패의 주요 요인 중의 하나인 외부성(externality)의 분석에 적용시켜 재산권제도의 분석을 외부성과 그에 따른 자원배분의 문제에 적용시키고 있다. 그 이후 재산권의 분석은 여러
외부성 문제가 기업 내부의 문제로 내부화된다.
◆ 코즈의 정리 - 협상에 의한 해결
코즈는 외부성이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저해하는 이유는 외부성과 관련된 재산권이 제대로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재산권(소유권)이 명확하게 설정되면 시장기구가 스스로 외부효과의 문